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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423 | 2012.11.06 [법령]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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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2,3층(서교동 373-6) 대표이사 : 이상헌 Tel : 02-2278-5700 Fax : 02-2278-6077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6-서울마포-1836호 사업자등록번호 : 201-85-36302 서울IT원격평생교육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4층(서교동 373-6)     |
아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안내드리오니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고시 (안)]
I. 목적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이하 1차조정)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이하 2차조정)
4. 부과과징금: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
5. 관련매출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시점
으로부터 그 종료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부과 처분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 일어난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
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8. 벌점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 다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경고 0.5/ 시정권고 1.0/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0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1.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IV. 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
1. 기본 산정기준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
지 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일수(1월은 30일로 한다)를 곱한 금액
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없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 영업정지기간에 1일당 50만원
을 곱하여 산정하되 그 최대 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등에 따른 조정(1차 조정)
가. 소비자피해의 정도에 따른 가중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나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기준을 유지
(2) 청약철회 지연 등으로 인한 소액의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 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 위반행위 기간에 따른 가중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내
(2) 위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
3.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가. 일반원칙
2차 조정에 따른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
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가중사유 및 비율(1)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위반사업자가 동일한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
(가) 조사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40 이내
(나) 조사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나) 이외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 감경사유 및 비율(1)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가)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전액 보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이상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다)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50% 미만을 보상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2)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사유가 위 IV. 3. 다. (1)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에 의한 감경
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감경비율이 높은 감경사유를 적용.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내
(3)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의 감경(가) 복수의 외부 변호사 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100분의 10 이내
(나)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00분의 10
(4) 위반사업자가 CCM(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운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심의일 현재 유
효기간 내인 경우: 100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법 제34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
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2차 조정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
로 가중평균한 금액[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
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
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2차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불능 또는 지급
정지 상태에 있거나 심의일 기준 전년도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
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
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
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
된 2차 조정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
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
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
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VI. 부칙
1. 이 고시는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