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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조회 177 | 2021.01.06 [공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IT직업전문학교입니다.

자영업자(창업)한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본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능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실업급여 :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


                                                                                                                                    (단위 : )

기준보수(~2018)

기준보수(2019~)

구분

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보수액()

보험료()

실업급여()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2,600,000

58,500

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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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첨부파일)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1588-0075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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