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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4996 | 2021.01.06 [공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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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2,3층(서교동 373-6) 대표이사 : 이상헌 Tel : 02-2278-5700 Fax : 02-2278-6077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6-서울마포-1836호 사업자등록번호 : 201-85-36302 서울IT원격평생교육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4층(서교동 373-6)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IT직업전문학교입니다.
자영업자(창업)한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ㆍ 본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ㆍ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
ㆍ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 가능
② 가입방식
ㆍ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 (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ㆍ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ㆍ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③ 가입대상
ㆍ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④ 보험료 산정납부
ㆍ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ㆍ 실업급여 : 기준보수 × 60%(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함.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함.
(단위 : 원)
기준보수(~2018년)
기준보수(2019년~)
구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540,000
34,650
770,000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1,730,000
38,920
865,000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1,920,000
43,200
960,000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110,000
47,470
1,055,000
2,600,000
58,500
1,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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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입신청절차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첨부파일)」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1588-0075 / 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