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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조회 646 | 2018.08.16 [긴급공지] 18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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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2,3층(서교동 373-6) 대표이사 : 이상헌 Tel : 02-2278-5700 Fax : 02-2278-6077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6-서울마포-1836호 사업자등록번호 : 201-85-36302 서울IT원격평생교육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길 23 4층(서교동 373-6)     |
안녕하세요. 서울IT직업전문학교입니다.
2018.8.6부터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발급인원 사전배정제와 심의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훈련상과 향상과 재정집행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1) 훈련참여 인원을 지역(지청)별로 사전 배정하고, 2) 훈련참여 사전심의제를 운영하게 되어,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공식적으로 공지된 운영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직업교육훈련참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IT직업전문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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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취업률 등 실업자훈련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 중이나 일부 불요불급한 훈련의 과수요 현상등 비효율적 요소 존재
- 최근 고용상황 “18년 하반기 통합심사 물량제한 폐지 및 훈련과정의 개설회차 증가로 인한 훈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관서별 계좌발급 인원 조정을 통해 훈련성과를 높이고 재정집행을 효율화할 필요
2. 사전배정제 등 운영기준
● (대상) 전국 지방관서(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신규실업자는 사전배정에 적용제외(일반회계 예산)
● (운영기간) 18.8.6 ~ 18.12.31
- 15년 ~ 17년 하반기 관서별 계좌발급현황 및 예산집행추이 등을 분석하여 지방관서별 월별 사전배정인원 결정
● (운영방법) 사전심의 및 훈련상담을 통한 계좌발급 심사강화
● (인원배정기준)
① 직전 3개년(15년~17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를 고려 배정
② 지청별 17년 취성패 참여비율을 고려하여, 직능부서와 취성패부서 간 계좌발급 물량배분
* 지청 상황에 따라부서(팀)간 물량 조정 가능
③ 대표 (지)청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속 지청 간 배정된 물량의 10% 범위 내 사후조정 가능(10%이상 조정할 경우 본부와 협의 가능)
3. 주요 업무지침
● (적용대상) 일반구직자(실업급여수급자 포함)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계좌 발급 대상 실업자 등
- 다만, 「공모를 통해 참여인원이 사전 정해지거나 금년 신규 개설 특화과정 참여자」고용위기지역 참여자는 사전배정인원과 관계 없슴
일반고특화고과정, 중앙부처 국기훈련, 4차산업 선도인력양성과정, 신중년 사관학교 훈련과정
● (재배정) 대표(지)청은 배정된 사전배정인원 범위에서 취업성공패키지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소속 지청별 계좌발급인원 재배정
- (기준) * 지역별 훈련수요(17년도 지청별 계좌발급건수 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물량 등을 고려, 일반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대상을 구분 재배정
● (계좌발급 원칙) * 관서별로 배정된 대상별 계좌발급인원 범위에서 사전심의제, 훈련상담 등을 통해 계좌발급 가능
(단, 일반 구직자 사전배정인원 축소 후 패키지 참여자 발급건수 확대 가능)
● (사전심의제에 따른 계좌발급 절차)
*계좌발급 흐름도*
기존
추가
①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확인
② 계좌발급 신청과 접수
③ 훈련상담 실시
④ 훈련계획의 수립
⑤ 계좌의 발급
① 계좌발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확인
② 계좌발급 신청과 접수
③ 훈련상담 실시
- 상담기간 중 사전심의제 개최 1주 or 2주 단위 적용
④ 훈련계획의 수립
⑤ 계좌의 발급
4. 행정사항
● (물량 재배정) 대표(지)청은 지침 시달 후 지청의견을 수렵하여 3일 이내 물량 재배정
- 지청은 취성패 훈련참여 인원, 직종별 훈련과정 개설시기 등을 감안하여 각센터별로 물량재배정
※ 사전 배정인원을 초과하였더라도 훈련필요성이 있는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 계좌 발급 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적용
▶ 청 단위에서 계좌수요 조정, 청 단위 계좌소진 시 본부에 요청
● (사업설명) 지청은 관내 새일 센터 등 취업지원 기관, 훈련기관 간담회 등 개최 → 사전심의제 실시 안내 및 협조 요청
- 훈련기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집중 안내
- 계좌발급 미발급 통지에 따른 추가상담, 이의심사 청구 절차 안내.
※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배정인원을 초과하여 계좌발급 방침 안내
● (계좌발급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지청은 계좌발급심의회 운영을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 외부위원 POOL 구성 및 위촉
● (진행상황 보고) 대표(지)청은 소속 지청 진행상황을 취합 보고
- (원칙) 실업자 등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기간 중 사전심의제 실시
※ 사전심의제는 4주 이내의 훈려상담기간 중 실시하므로 심의제를 이유로 상담기간이 늘지 않도록 유의
- (사전심의제) 매주 월~금요일까지 접수된 계좌발급 신청서 취합 후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심의회 개최
▲ 사전 심의에서 탈락한 대상자는 미발급 통지
※ 심의탈락자는 심의일로부터 4주 도과후 재신청 허용
- (심의 통과자 훈련상담) 사전심의 통과자 대상으로 3주 이내 훈련상담 실시
→ 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발급여부 결정
* 사전심의를 통과하였더라도 규정 제12조(계좌발급의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
- (기타) 훈련계획 수립, 계좌발급, 추가상담 등 절차는 실업자 등 실시규정 적용
(교차수강 제한) 국기훈련과 계좌제 훈련의 교차 수강제한
기존
변경
- 1개 계좌로 국기훈련, 계좌제 훈련 교차수강 가능
※ 계좌제훈련으로 계좌한도 대부분을 사용한 후
국기 훈련 수강 가능
- 1개 계좌로 계좌제훈련 수강 후 국기훈련 수강 제한
※ 단, 계좌한도의 1/2 이상이 남아 있고 직종연관성, 취업가능성 고려,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차수강 인정
※ 신규실업자(일반회계 지원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 (훈련상담 강화) 우수훈련기관 등이 추천한 경우에도 심의제 적용하고 훈련상담 후 발급여부 결정
- 우수훈련기관 등이 센터와 동등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상담 정도에 따라 상담기간 단축(생략)가능
※ 신규실업자(일반회계 지원대상)도 동일하게 적용
● (이의심사 청구) 계좌발급 미발급 통지에 이의가 있는사람은 규정 제16조(계좌발급심의회) 적용하여 조치
-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되, 특정인 전담하지 않도록 조치
● (적용시기) 2018.08.06